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중국과 합의한 세이프가드 모델의 화학제품 확대 검토, 수입제한 적용 가능성
2026년 10월 15일 EU가 중국산 화학제품·산업장비 세이프가드 확대를 지지해 EU 시장의 수입제한 확산 가능성이 부각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EU 정상들이 2026년 10월 15일 브뤼셀 유럽이사회에서 중국산 화학제품과 산업장비 수입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함
- 02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쿼터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함
- 03EU가 수입 급증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로 화학·제약·기계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수주 내 해당 분야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를 계획함
- 04풍력터빈 생산 분야도 중국산 수입 압력 완화를 위한 개입 필요 업종으로 논의됨
- 05EU가 중국과의 협상과 자체 무역구제 수단 강화를 병행하는 현 접근법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무역 불균형 대응 수단의 긴급 강화를 촉구함
- 06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2027년부터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중국 정부와 합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화학제품·산업장비·제약제품·기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여부와 대상 품목별 수입쿼터·관세 부과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산 제품과 EU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 수입 제한이 시행될 경우 가격 경쟁 환경과 EU 내 조달 구조가 변동할 수 있어 품목별 수입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EU 내 생산 또는 조달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풍력터빈을 포함한 산업장비 분야의 중국산 원재료·부품 조달에 수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