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국내 영향

관세청 차량형 검색기 노후화 지적, 장비 31% 내구연한 초과·밀수단속 차질 우려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6년 8월 말 기준 관세청이 자체 보유 11대와 임차 5대 등 차량형 검색기 16대를 운용함
02차량형 검색기는 컨테이너 봉인 상태의 이상 여부와 무적화물 하역 여부를 감시하는 장비이며, 부산세관 7대, 인천세관 4대, 울산세관 2대, 광양·제주·평택세관에 각 1대가 배치됨
03운용 중인 차량형 검색기 16대 중 5대(31.2%)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해당 장비는 울산세관 2대, 인천세관 2대, 제주세관 1대의 관세청 자체 보유 장비임
04최근 6년간 차량형 검색기 유지보수는 66건 발생했고, 유지보수로 인한 장비 운용 중단 기간은 총 74일임
05관세청은 차량형 검색기의 유지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위탁용역 대상 장비는 총 60대, 관련 예산은 25억7600만원임
06국회 국정감사에서 내구연한 임박 장비를 교체사업에 선제적으로 포함하고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전용 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01인천·울산·제주세관의 노후 차량형 검색기 고장 또는 유지보수 발생 시 컨테이너 검사와 화물 반출입 확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02해당 세관을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은 검사 대상 화물의 통관 일정과 선적·납기 계획에 여유를 반영하고, 장비 운용 중단 시 적용되는 대체 검사 절차의 확인이 필요함
03장비 교체·재배치와 외부 유지보수 확대에 따라 세관별 검사 운영 방식과 검사 대기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물류대행사 및 관할 세관 공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