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할당관세 악용 상시단속 추진, 부당이익 5천468억원 적발 논란

2026년 10월 15일 할당관세 악용 5,468억원 적발이 발표돼 감면세율 적용 수입거래의 사후검증 위험이 크게 부각됨

주요 내용 요약5건

01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일정 수량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로서,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로 세율 인하 방향으로 운용됨
022026년 10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7개월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할당관세 악용 규모 5천468억원과 추징액 586억원이 적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됨
03수입자들이 명의를 분산하거나 이른바 바지업체를 내세워 할당물량을 부당 추천받고, 육류·알루미늄 등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적치한 뒤 반출을 지연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파악됨
04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방식도 할당관세 악용 수단으로 지적됨
05관세청은 관계 부처와 할당관세 악용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단속을 추진할 방침임

01할당관세 적용 수입기업은 추천물량의 배정 과정, 수입자 명의, 실제 수요자 및 최종 사용처의 일치 여부에 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함
02육류·알루미늄 등 할당관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기업은 반출 지연 사유, 재고 보관기간 및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고·유통·사용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03수입가격 신고와 해외 송금 금액 간 정합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 산정 근거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이전가격 자료의 정비가 필요함
04상시단속 추진에 따라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와 시장 공급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유통이력 및 판매자료 제출 요구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