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원산지 세탁 단속 실적 공개, 올해 5천800억원 적발·수출 전 차단 강화
2026년 10월 15일 원산지 세탁 적발액 5,800억원이 공개돼 대미 수출 원산지 입증과 제재 위험에 직접 닿는 이슈였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에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이 정상적인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022026년 7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세탁 중 중국산 관련 사례가 약 80%, 금액으로 약 4천500억원을 차지함
- 03관세청이 2026년 원산지 세탁 약 5천800억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수출 전에 적발함
- 04관세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으로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특히 미국으로 수출될 우려가 있는 의심업체를 선별함
- 05관세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수출 단계에서는 적정 원산지로 신고한 뒤 미국 수입 단계에서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도 공동 대응함
- 06반복적인 원산지 세탁에 관여하는 브로커에 대해 세금 문제가 수반된 경우 추징보전을 통한 사전 압류를 적극 추진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대미 수출기업은 중국산 부품·완제품의 국내 반입, 가공 및 재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의 일관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미국 수입 단계에서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되는 사례까지 한미 관세당국이 정보 공유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미국 수입신고서·원산지증명서·상업송장 등 거래서류 간 원산지 표기의 정합성 관리가 필요함
- 03반복 위반 또는 세액 관련 원산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보전과 사전 압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출입 대행업체와 브로커를 포함한 공급망의 원산지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