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전, 서비스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16번째 협상 진행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린 한중 FTA 2단계 제16차 협상은 서비스·네거티브리스트 시장개방의 후속 특혜규범에 연결될 고위급 협상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한국과 중국이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베이징에서 한중 FTA 2단계 제16차 협상을 개최하고,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시장접근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룸
02양국이 2026년 9월 4일 종료된 제16차 협상에서 잔여 협상을 가속화하고 조기 타결을 추진하며,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상호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함
03한중 FTA가 2015년 6월 체결되고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뒤, 2026년 6월까지 총 12차례의 상품관세 인하가 이행됨
04양국이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무역과 투자 자유화·원활화를 높이기 위한 FTA 2단계 협상을 추진해 옴
052025년 한중 교역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3,312억4,000만달러를 기록했고, 2026년 1~5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1,861억4,000만달러를 기록함

01중국에 금융·법률·의료·교육·문화콘텐츠·관광·전자상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조기 타결 추진에 따른 업종별 시장접근 조건과 네거티브리스트 제외 분야의 확인이 필요함
02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필요한 클라우드·게임·온라인 교육·금융서비스 기업은 협상 결과와 별도로 한국·중국 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보 및 데이터 국외이전 규정의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제16차 협상은 서비스·투자 개방 논의에 관한 진전으로, 2026년 6월까지 12차례 이행된 기존 상품관세 인하 외에 신규 상품관세 변경이 발표됐는지 여부는 협상 타결문과 후속 이행조치로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