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수입요건

한국 정부, EU 산업가속화법에 FTA 파트너 고려 촉구, 동등성 원칙·불필요한 제약 우려

2026년 9월 9일 한국 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의 FTA 파트너 동등대우를 요구해 EU 수출기업의 현지조달·시장접근 제한 가능성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26년 9월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벨기에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디르크 호팅크 유럽의회 의원과 만나 산업가속화법(IAA) 등 산업·경제 현안을 협의함
022026년 9월 9일 한국 정부가 EU 이사회의 IAA 논의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되는 데 우려를 표하고, 한국 등 신뢰할 수 있는 FTA 파트너국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고려를 요청함
032026년 3월 발표된 IAA 초안에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과 풍력터빈 등 전략·친환경 산업의 공공조달 및 보조금 수혜에 EU산·저탄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됨
042026년 3월 IAA 초안에 배터리·전기차·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EU 내 노동자 50% 이상 고용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건이 제시됨
05IAA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가 2026년 9월 9일 경쟁력 파트너십 및 고위급 경제대화의 구체화를 통한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를 제안함

01EU 공공조달 또는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자동차·배터리·부품·철강·알루미늄·시멘트·풍력 관련 기업이 EU산 및 저탄소 요건의 최종 적용 범위와 한·EU FTA 파트너 예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EU에서 1억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배터리·전기차·부품 기업은 글로벌 생산역량 40% 기준 해당 여부와 EU 내 고용 50% 이상 및 기술이전 조건의 입법 반영 여부를 투자·조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03IAA의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승인 과정에서 역내산 요건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투입재의 공공조달·보조금 연계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 원산지·탄소 관련 증빙 체계와 현지 공급망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