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통관
루마니아, 해외 플랫폼 소포에 VAT·12레이 정액부과 추진, 전자상거래 수입과세 강화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정부가 2027년 재정정책 발표 과정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 02몰도바 정부가 해외 플랫폼 주문 소포 1건당 대량 배송물량 관리비용 명목의 12레이 정액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
- 03바실레 토판 몰도바 총리가 현지 판매업자·생산자는 부가가치세와 임차료·급여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해외 주문 물품 상당수가 부가가치세 없이 유입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함
- 04몰도바 당국이 구매자에게 복잡한 세관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신규 과세·수수료 부과 절차를 자동화하겠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몰도바로 소포 형태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은 2027년 재정정책의 시행 시점과 해외 플랫폼 주문 물품에 적용될 부가가치세율·12레이 수수료의 징수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한국 판매자와 플랫폼 입점 기업은 소포 1건당 12레이의 추가 비용이 최종 구매가격과 배송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몰도바향 소액 수출의 가격정책 및 배송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구매자 신고 절차의 자동화가 예고된 만큼, 몰도바향 전자상거래 물품의 품목·가격·수취인 정보가 플랫폼 및 운송인 전송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