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FY2027~2028 예산에서 관세율 합리화 추진, 대부분 품목 한 자릿수 세율 목표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이 2026년 8월 7일 보도된 NCAER 주최 C.D. 데슈무크 강연에서 2027~2028 회계연도 연방예산까지 관세율 합리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2. 02인도 정부가 2027~2028 회계연도 예산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을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낮추고 관세율 구간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함
3. 03인도 정부가 2026~2027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장기간 유지된 일부 관세면제를 철회하고, 인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이 미미한 품목의 면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관세체계 정비를 추진함
4. 042026~2027 회계연도 예산의 관세 조정이 국내 제조업 지원과 인도 생산자의 비용상 불리함 완화, 2027~2028 회계연도까지의 관세체계 단순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7~2028 회계연도 예산을 앞두고 자사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한 자릿수로 조정되는지와 기존 관세면제의 철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내 생산 품목 또는 수입 규모가 작은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면제 혜택을 활용하는 기업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에서 시작된 면제 철회 흐름에 따라 수입원가와 통관세액의 변동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관세율 구간 축소와 역관세 구조 정비가 계속될 경우 인도 현지 제조·조달 구조와 완제품·부품의 수입 분류별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2027~2028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 HS 코드별 세율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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