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관세청, 무역선·요트 해상 마약밀수 3중 검사체계 구축, 항만 반입 전후 감시 강화
2026년 8월 6일 관세청이 무역선·요트 마약밀수 3중 검사체계를 발표해 항만 입항 화물과 선박 관련 통관의 검사 강도에 영향을 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8월 6일 국제무역선 입항 국제항과 요트 입항 마리나항의 특성에 맞춰 해상 마약밀수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함
- 02관세청이 2024년 부산신항과 울산항의 선저 해수유입구에서 각각 코카인 100㎏과 28.43㎏을 적발하고, 2025년 4월 강릉 옥계항 입항 선박 기관실에서 코카인 1,690㎏을 적발한 사례를 3중 검사체계 구축 배경으로 제시함
- 03국제항에서 동남아시아 4개국과 남미 3개국 등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 중 고위험 선박을 선별 수색하고,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내·선저 이중검사를 강화함
- 04국제항의 2차 검사에서 마약 우범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원과 항만 출입자를 선별하고, 부두 출입 시점부터 CCTV로 동선을 감시하며 이상 징후 시 신속대응 기동반을 투입함
- 05관세청이 2026년 안에 해양수산부의 항만 출입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단속에 활용하고, 부두 게이트에서 우범 선원·출입자의 신체·휴대품 및 관련 차량을 정밀 검사할 예정임
- 06마리나항에서는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 항만에 처음 입항하는 요트를 전수 검색하고, 출항지·경유지·승무원 정보를 분석해 선내 은닉 가능 공간을 집중 검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국제무역선의 국내 입항 시 선내·선저 수색과 수중 드론 검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져 선박 운항계획 및 항만 작업 일정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항만을 출입하는 선원, 협력업체 직원 및 관련 차량은 2026년 내 실시간 출입정보 활용과 CCTV 동선 감시, 게이트 정밀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입자 명단·차량·휴대품 관리 및 검사 협조 절차의 정비가 필요함
- 03요트·마리나 관련 운송 및 서비스 기업은 우범국 출발·경유 후 국내 최초 입항 요트의 전수 검색에 대비해 출항지·경유지·승무원 정보와 선내 적재·보관 현황을 정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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