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가입 재검토 요구, 무역장벽 확대 속 FTA 보완대책 재설계 제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계 피해 보전을 위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전면 재설계 주장이 제기됨
2. 02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FTA 국내 보완대책이 총 7차례 수립됐으나, 세부사업 125개 중 47개가 종료되고 한·미·한·EU·한·영연방 대책의 61개 사업이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됨
3. 03농식품 분야 예산이 2008년 14조4,000억원에서 2025년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58배 증가한 반면, 국가 전체 예산은 같은 기간 257조2,000억원에서 67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2.62배 증가함
4. 04FTA 보완대책 확대가 일반 농정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대책 재원을 법률로 별도 규정하고, 피해보전직불 등 FTA 전용 사업을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안됨
5. 05FTA로 증가한 관세 수입의 일부를 FTA 농업지원기금에 자동 적립하고, 집행 잔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축적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활용하는 상설 재원 조성 방안이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CPTPP 가입 논의가 재개될 경우 농식품 수입 관세 인하에 따른 품목별 경쟁 영향과 국내 보완대책의 지원 대상·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FTA 확대에 연계한 관세 수입의 농업지원기금 자동 적립 및 FTA 전용 지원사업의 의무지출화 여부가 향후 농식품 관세·재정 정책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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