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 수출통제 강화, 11월 18일부터 분쟁국 허가 요건 적용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중국 상무부·해관총서·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2026년 10월 19일 특정 드론 및 관련 부품·기술의 수출통제를 최적화·조정한다고 발표하고, 해당 조치를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함
2. 02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하면서 최대 체공시간 30분 이상인 일부 드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드론, 80리터 초과 살포장치 탑재 가능 드론과 영하 30도 이하에서 6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극지용 무인기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함
3. 03완성형 드론과 자동조종장치·항공엔진·무선통신장비·모터·전자속도제어기·탄소섬유 프로펠러 및 비행·군집제어, 자율항법, 항재밍 위성항법, 감지·회피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제 대상으로 지정함
4. 04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토압·이수식 실드 TBM, 암반 터널굴착기, 커터헤드·주 구동 시스템 등 핵심 부품, 험지용 보행식 굴착기, 해발 3,000m 이상 고지대용 습식 콘크리트 살포장비 및 관련 유압·펌핑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편입함
5. 05중국과 분쟁이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통제 대상 터널굴착장비를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재수출·이전·공급하려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그 밖의 시장에서는 수출업체의 등록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함
6. 06일부 드론 통제 품목에는 수출 건별 정보등록·증빙 방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통용허가 등 편의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산 드론·터널굴착기·핵심 부품을 조달해 제3국에 판매하거나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사용자·최종목적지 및 분쟁국 재수출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2026년 11월 18일 이후 중국 공급업체의 수출등록, 허가 심사 및 통용허가 적용 여부에 따라 조달 일정과 통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상 인도기한·수출허가 책임 및 대체조달 조건의 점검이 필요함
3. 03중국이 분쟁국으로 분류하는 국가·지역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장에 장비 또는 중국산 통제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 측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거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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