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국내 영향후속 보도
중국·EU 하이브리드차 무역협의, 수출 물량 조절·희토류 허가 편의 및 수출통제 대화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중국 상무부장과 EU 집행위원회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이 2026년 10월 8~9일 베이징에서 제2차 중국-EU 무역투자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함
- 02중국과 EU가 WTO 규정의 틀 안에서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EU 수출 물량을 기존 대비 50% 감축하는 데 합의함
- 03양측이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여건 개선과 중국산 희토류의 EU 수출 허가 절차 완화에 뜻을 모음
- 04중국이 녹색 채널을 통해 희토류 광물과 영구자석의 EU 수출 허가 승인을 계속 용이하게 할 준비가 있음을 밝히고, EU가 중국 관련 이중용도물품의 주요 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과 협력하기로 함
- 05양측이 특정 상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고 수출통제 정책에 관한 소통·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2027년 3월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 감축이 실제 이행될 경우 EU 시장에서 한국산 하이브리드차의 경쟁 조건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적용 차종·물량 기준·시행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 02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허가 편의가 EU향 녹색 채널에 한정되는지와 한국 기업의 EU 내 조달망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공급계약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중국-EU 간 이중용도물품 허가 문제와 수출통제 대화의 진전에 따라 EU·중국을 경유하는 한국 기업의 전략물자 거래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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