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증, 수입업체 환급청구 대상 확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10월 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IEEPA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수입업체 집단소송을 인증함
2. 02집단소송 대상에 2025년 2월 1일부터 IEEPA 관세가 무효화되기 전날인 2026년 2월 19일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를 포함하고, 별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제외함
3. 0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소송이 4,000건 이상 제기됨
4. 04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2026년 봄 구축·도입한 CAPE 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에 지급될 약 1,660억달러의 환급액 중 약 1,300억달러를 처리함
5. 05CAPE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소규모 수입업체와 자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의 최종 확정 통관 건은 CAPE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집단소송을 통한 환급 구제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입자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IEEPA 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의 수입신고·관세납부 자료와 CAPE 환급 처리 여부를 대조할 필요가 있음
2. 02CAPE로 환급되지 않는 최종 확정 통관 건이 있는 경우 집단소송의 대상 해당 여부와 별도 소송 제기 여부에 따른 제외 조건의 확인이 필요함
3. 03미국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관세를 가격에 전가했거나 부담을 분담한 한국 수출기업은 환급금의 계약상 귀속 및 정산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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