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 대응, 유니패스 잠금 기능 안내

주요 내용 요약8건

1. 01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가 2022년 1,502건에서 2025년 7만1,440건으로 46배 증가하고, 2026년 1~7월에도 2만9,350건이 접수됨
2. 02타인의 통관부호 약 3,000개를 이용해 138억원어치 위조품을 반입한 조직과 타인 부호로 홍콩산 술 40억원대를 반입해 관세 2억9,000만원을 포탈한 사례가 적발됨
3. 03해외직구 물품의 약 70%가 150달러 이하 면세 목록통관으로 반입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고객 통관부호 약 570개로 청소기 등 약 1,900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분산 반입한 사례가 확인됨
4. 042025년 1~9월 해외직구 악용 적발 사건 규모가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했으며,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563억원을 차지함
5. 052024년 해외직구 통관 건수는 1억8,184만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202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입 9,142만건 중 중국발 물량은 7,083만건으로 77%를 차지함
6. 06유니패스 문자 알림 또는 국민비서 구삐 연동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알림 이용자는 전체의 16%인 약 429만명에 그침
7. 07직구 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유니패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를 설정해 타인의 수입신고를 자동 차단할 수 있으며, 도용이 의심되면 기존 부호를 폐기하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8. 08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은 2020년 약 1만7,000건에서 2026년 1~7월 약 12만4,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재발급은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임직원과 소비자 대상의 통관 알림 신청, 유니패스 사용정지 및 도용신고 절차 안내가 필요함
2. 02해외직구 판매·구매대행 기업은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판매용 수입 물량의 분산 반입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문자·수취인·배송지 정보와 자가사용 요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통관 알림에서 주문 사실이 없는 수입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세청 도용신고센터에 신속히 신고하고, 부호 재발급 및 기존 신고내역 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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