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한국 배달앱·이커머스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3년간 1,858곳·배민 입점업체 비중 높아
2026년 10월 10일 배달앱·이커머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이 공개돼, 온라인 판매 화주의 원산지 표시 집행강도가 확인된 국내 리스크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배달앱·이커머스 판매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최근 3년간 1,858개소에서 적발됨
- 02적발 업체 중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1,370개소로 73.7%를 차지함
- 032024년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 물량이 1,207톤에 달함
- 04윤준병 의원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며 플랫폼업체의 관리책임 강화를 제기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배달앱·이커머스 입점 판매업체는 수입 농축산물과 국내산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내용 및 증빙서류를 판매 페이지·메뉴 정보와 대조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플랫폼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비중이 높은 만큼 입점 심사, 상품정보 모니터링 및 위반 판매자 제재 절차의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수입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통관 단계의 원산지 관련 서류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배달 메뉴에서의 소비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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