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인도 뭄바이 ITAT, Schindler 이전가격 추정조정 관련 인도 소득세법 271(1)(c) 은닉가산세 취소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소득세항소심판원(ITAT)이 Schindler India P. Ltd.의 2004-05 및 2005-06 과세연도 이전가격 조정에 부과된 인도 소득세법 271(1)(c)상 은닉·부정확한 소득자료 제출 가산세를 취소함
- 02Schindler India가 해외 특수관계자와 예비부품,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문용역을 거래하고 사업비를 정산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을 이전가격 문서화로 입증함
- 03이전가격 담당관이 거래순이익률법(TNMM)의 적용과 Schindler India가 선정한 비교대상 기업군은 수용했으나, 이전가격 조정액의 상당 부분이 추정과 배분에 근거해 산정됨
- 04ITAT가 추정 및 배분에 크게 의존한 이전가격 조정만으로는 소득 은닉 또는 부정확한 소득자료 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국내 기업은 이전가격 조정이 추정·배분 방식에 근거한 경우와 실제 소득 은닉·허위자료 제출이 입증되는 경우를 구분해 가산세 방어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TNMM 적용 근거, 비교대상 기업 선정 과정, 거래별 비용 배분 기준 및 이전가격 문서화 자료를 보존해 인도 이전가격 조사 및 가산세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