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

한국 CPTPP 가입 재추진 지연, 가입 시도 무산·농어업 보완대책 논쟁

주요 내용 요약5건

01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결론 없이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부처에 2026년 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함
02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의 전제로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 및 충분한 소통을 제시하고, 시한을 정하지 않고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함
03CPTPP가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며, 정부 추산상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대 증가하고 농림수산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됨
04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임
05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 재원인 수산발전기금이 25년간 기업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총 9,119억원 재원의 88%를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남

01CPTPP 가입 신청의 2026년 내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협정 참여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철폐·원산지 규정 활용 등 수출입 전략의 적용 시점 재확인이 필요함
02정부가 농어민 신뢰 회복과 보완대책을 가입 검토의 전제로 제시한 만큼, 농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향후 시장개방 범위와 피해지원 재원 확충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03CPTPP 가입 지연으로 역내 통상규범 형성 및 시장접근 기회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국 시장을 겨냥한 기업은 현행 FTA별 관세혜택과 CPTPP 가입 이후 예상 혜택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