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소송 확대·환급 개시, 확정 수입신고분 지급 진행

주요 내용 요약5건

01미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긴급권한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해당 관세의 환급 절차를 진행함
02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가 2026년 10월 8일 IEEPA 관세를 납부했으나 개별 환급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을 인증함
03인증된 집단에는 수입신고가 최종 확정(liquidation)된 비원고 수입업자도 포함되며, 최종 확정 후 80일을 넘긴 신고 건은 CBP가 환급 요청을 처리할 수 없어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응함
04CBP가 운영하는 CAPE 환급 처리 체계가 중단될 경우 약 300억달러의 위법 징수 관세가 재무부에 남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함
05미국 세관당국이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30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완전 처리한 상태임

01IEEPA 관세가 부과된 미국 수입 건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수입자·유통 파트너는 수입신고별 최종 확정 여부, 최종 확정 후 경과일수 및 CAPE 환급 처리 상태의 확인이 필요함
02개별 환급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미국 수입업자도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자와 관세 부담 주체 및 환급금 귀속 조건을 계약·정산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3최종 확정 후 80일을 초과한 신고 건은 CBP의 일반 환급 절차 적용 여부와 집단소송을 통한 환급 가능성을 미국 통관대리인 및 법률자문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