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한국 CPTPP 가입 영향 분석, 15년간 농축수산·임업 생산 13조원 감소 전망

2026년 9월 28일 발표된 CPTPP 가입 영향분석은 농축수산·임산물 관세철폐와 원산지 활용의 중장기 기준점이어서 비중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01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발표함
02CPTPP 가입 및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23억원, 누적 12조78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03농업·임업·수산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각각 7100억원·606억원·817억원으로 분석됐으며, 농업에서는 과실·축산·채소·식량작물·특용·기타 순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04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개방도가 96% 수준이어서 농업 생산 감소 규모가 기존 FTA 가운데 한미 FTA 다음으로 클 것으로 분석됨
05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GDP가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가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062026년 1월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비FTA 체결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 수입관세를 최대 50%로 인상했으며, CPTPP 가입 시 멕시코를 포함한 회원국 시장에서 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01멕시코에 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을 수출하거나 북미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CPTPP 가입 진행 상황과 품목별 멕시코 관세 철폐 일정의 확인이 필요함
02멕시코의 비FTA 체결국 대상 최대 50% 관세 인상 영향을 받는 기업은 CPTPP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 공급망 구성 및 원산지증명 절차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03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수입·유통기업은 과실, 축산물, 채소 및 일본산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범위와 검역·SPS 요건 변동 여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04라면·소스류·냉동만두 등 가공식품 수출기업은 멕시코·캐나다 시장의 관세 인하 가능성에 맞춰 원산지 충족 가능 품목과 현지 통관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