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한국, 수입쌀 국내산 둔갑·부정유통 적발 급증, 상반기 적발 건수 전년의 1.8배

2026년 상반기까지 수입쌀 국내산 둔갑 적발이 전년 대비 1.8배 늘어 쌀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와 관세조사 위험이 큰 이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밥쌀용·가공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 414건, 1,117.7t, 30억1,000만원어치가 적발됨
02전체 적발 414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된 사례가 295건으로 71.3%를 차지함
032026년 상반기 일반 수입 밥쌀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적발이 58건, 10.2t, 7,768만원어치로 2025년 연간 32건의 1.8배에 달함
042026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58건 중 일반음식점 적발이 40건으로 69%를 차지함
052024년과 2025년에 적발이 없었던 수입 밥쌀 공매 물량의 부정 유통이 2026년 상반기 11건 적발됐으며, 이는 2023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밥쌀 판매가 2026년 2월 재개된 시기와 맞물림
06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에서도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지정용도 외 사용 등 부정 유통 61건, 881t이 적발됨

01수입쌀을 취급하는 음식점·유통업체는 수입산 쌀의 원산지 표시와 매입 증빙을 확인해 거짓 표시·미표시 단속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02가공용 수입쌀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허가된 용도 외 사용 여부와 원료의 입고·보관·가공·판매 이력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03수입쌀 공매 물량을 취급하는 기업은 2026년 상반기 부정 유통 적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매 조건, 거래처 및 최종 유통 경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