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이라크·시리아 세관 연계 추진, 국경통관 개선으로 교역 30~50% 확대 기대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이라크와 시리아가 2026년 9월 27일 국경·세관·운송 고위 당국자 간 화상회의에서 국경 간 교역 및 여객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8개 조치에 합의함
- 02양국이 국경검문소 간 직접 연락, 세관자료의 전자 교환, 상호 시장접근, 상업·여객 전용 차로, 연료 탱커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운송트럭 전용 경로, 간소화된 환적 절차를 추진함
- 03알왈리드 국경검문소의 여객 통행을 여권 심사시설과 지정 도로의 완공이 예상되는 2027년 초에 재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라비아 및 알카임 검문소를 통해 여객 이동을 지속함
- 04라비아 국경검문소에서 트럭과 탱커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00두남을 확장하며, 이라크는 수동 신고를 전자 처리로 전환하는 UNCTAD의 ASYCUDAWorld 시스템을 세관망 전반에 이미 도입함
- 05다마스쿠스 상공회의소가 전자 세관 연계의 첫 12개월간 이라크·시리아 양자 교역을 30~50%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라비아 검문소 재개가 교역 20%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06양국 간 교역액이 2027년까지 3억~5억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신규 석유 환적 수입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2011년 이전 수준인 약 10억달러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이라크·시리아 국경을 경유해 물품을 운송하는 한국 기업은 전자 세관자료 교환과 간소화된 환적 절차의 실제 적용 시점, 신고자료 형식 및 국경검문소별 운영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 02부패하기 쉬운 물품 또는 연료 관련 화물을 취급하는 기업은 전용 경로 및 라비아 검문소 확장에 따른 운송시간·대기시간 변화와 이용 가능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 03알왈리드 검문소의 여객 통행 재개가 2027년 초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영업·물류 인력의 국경 이동 계획은 라비아 및 알카임을 통한 기존 여객 이동 체계를 기준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