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원산지
네덜란드, 서안지구·골란산 반입 금지 시행, 이스라엘 승객 수하물 세관검색 강화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네덜란드가 2026년 9월 22일부터 서안지구 정착촌, 골란고원 및 동예루살렘산 물품에 대한 제재 결정을 공식 시행함
- 02반입 금지 대상이 상업 수입품뿐 아니라 여행객의 개인 수하물과 기념품까지 포함됨
- 03물품의 일부 원재료 또는 생산 공정만 해당 지역과 관련돼도 금지 대상이 되며, 텔아비브 등 다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제품에도 적용됨
- 04제품의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 전 구매한 물품에도 제재가 적용되고, 원산지 표시를 조작한 물품에는 별도 제재가 부과됨
- 052026년 9월 23일 스키폴공항에서 텔아비브발 엘알 항공편 승객 전원의 수하물을 검색하고, 동예루살렘·서안지구·골란고원산 와인·대추야자·올리브 등의 반입 여부를 추가 점검함
- 06고의적인 위반 또는 규정 우회에는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비고의적 위반에도 최대 1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네덜란드로 수출하거나 네덜란드를 경유하는 한국 기업은 이스라엘산 원재료·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실제 생산지와 원산지 표시가 금지 지역과 연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이스라엘 현지조달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출장자와 주재원은 개인 기념품·식품도 검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 반입 전 품목별 원산지와 생산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이스라엘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제품은 일부 원재료의 산지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과 공급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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