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 무역법 122조 보편관세 위법 판결, 인도 등 수입품 대상 10% 관세의 법적 권한 쟁점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026년 5월 8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등 세계 각국 수입품 대상 10% 일괄관세가 1974년 무역법 122조상 위법하다고 판단함
- 02법원이 관세 부과의 전제인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03무역법 122조는 일정 요건 아래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법원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04법원이 소송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명령함
- 05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입자에 대한 10% 관세는 2026년 7월까지 계속 적용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정책 추진을 위한 대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06해당 10% 관세는 2026년 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더 광범위한 수입관세를 무효화한 뒤 부과된 조치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또는 거래 상대방의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 관세 징수 중단 및 기납부 관세 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2026년 7월까지 비소송 참여 수입자에게 10% 관세가 계속 적용되는지와 수입신고·관세납부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행정부가 대체 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산 물품을 포함한 향후 적용 대상, 법적 근거 및 시행 시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