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기업 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 경남·창원 기업 대상 밀착 준수지원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산업통상부·무역안보관리원·한국무역협회·경남테크노파크·창원상공회의소가 2026년 8월 25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서 경남 수출기업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함
2. 02방위산업·공작기계·항공우주·조선 등 전략물자 및 민군겸용품목 연관 산업이 집적된 경남의 기업을 대상으로,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와 미·중 수출통제 강화 환경에 대응한 판정·허가 실무 지원을 추진함
3. 03설명회에 64개 기업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18명이 참석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공작기계 등 주요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사례, 수출 전 확인사항을 안내받음
4. 042026년 8월 25일 행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안내, 전략물자 판정 및 통관,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제도를 포함한 3개 세션을 운영함
5. 05행사장에 기업 맞춤형 1대1 현장 컨설팅 데스크를 운영해 참여기업이 자사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판정·수출허가 절차에 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음
6. 06무역안보관리원이 2026년 8월 25일 경남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대상국으로 수출하거나 공작기계·방산·항공우주·조선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기업은 선적 전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수출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단 오류 또는 허가 절차 누락이 통관·선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품목별 사양서와 최종사용자·최종용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판정 및 컨설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03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수출기업은 전략물자 통제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수출허가 제도를 수출계약 및 납기 일정 이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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