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중개인 면허 대여 금지 판결, CBLR 위반에 따른 중개업 규제 확인
2026년 8월 21일 인도 법원이 관세중개인 면허·동글 대여를 금지행위로 확인해 현지 통관 대리인 활용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커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델리 고등법원이 2026년 8월 21일 관세중개인이 금전 대가를 받고 면허와 전자 인증장치인 동글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2018년 관세중개인면허규정(CBLR) 제1조 제4항상 금지된 면허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02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Deepnidhi International 명의로 ‘장식용 철 소재’라고 신고된 수출화물에서 수출허가가 제시되지 않은 레드샌더스 약 1,158kg이 발견되어 세관이 금지물품으로 압수하면서 발생함
- 03해당 관세중개인은 수출자의 위임을 받거나 수출자와 접촉하지 않은 채 선적신고서를 제출했으며, G카드 소지자에게 매월 1만 루피를 받고 자신의 면허와 동글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
- 04관세청장은 2021년 8월 2일 해당 관세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보증금 7만5,000루피를 몰취하며 5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델리 고등법원은 이를 유지함
- 05법원은 G카드 소지자가 관세중개인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고정 대가를 받고 면허·동글의 사용권을 넘기는 행위는 구별되며, 후자는 CBLR상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중개인이 실제 면허 보유자와 적법한 G카드 소지자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지, 면허·전자 인증수단의 대여 구조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출신고 시 수출자 위임 없이 선적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문제 된 만큼, 국내 기업은 현지 관세중개인에게 제출하는 위임장과 신고 권한 부여 기록을 사전에 확보·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관세중개인의 면허 취소·보증금 몰취·벌금으로 통관 대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인도 현지 거래에서는 대체 중개인 확보와 선적신고 진행 상태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