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ESTAT, 알루미늄 스크랩 신고가격 소급 부인 불가 판정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가 수입 알루미늄 스크랩의 신고 거래가격을 사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인도 CESTAT가 Directorate of Valuation의 가격평가 지침만을 근거로 이미 신고된 알루미늄 스크랩의 거래가격을 소급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가격평가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인보이스·결제증빙 등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자료의 보관이 필요함
2. 02인도 세관이 가격평가 지침을 근거로 신고가격의 사후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침 외에 거래가격 부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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