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 · 무역구제

EU 신규 철강규제 영향으로 한국의 7월 EU 철강수출 40% 이상 급감

2026년 7월 1일 EU 철강 TRQ 축소 및 초과관세 50% 인상 후 한국의 EU 철강수출이 40% 이상 급감해 철강업계의 최우선 시장접근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01EU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의 무관세 할당관세(TRQ)를 축소하고 할당량 초과 물량의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신철강 조치를 도입함
02EU 신철강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전용 쿼터가 258만1,000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19.7% 축소되고, 수출국 간 경쟁으로 확보하는 공용 쿼터 173만5,574톤이 별도로 운영됨
032026년 7월 한국의 대EU 철강제품(MTI 61 기준) 수출액이 1억8,800만달러로 2025년 7월의 3억2,000만달러보다 41.2% 감소하며 2013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를 기록함
042026년 7월 대EU 철강 수출물량이 18만948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44.8% 감소함
05EU 규제 시행과 통관 시차 및 쿼터 확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부 기업이 수개월 전부터 수출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6년 3월 대EU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한 뒤 4월 17.5%, 5월 15.1%, 6월 15.2% 각각 감소함
06정부가 EU 쿼터 감축분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대체 수요 창출과 수요기업·공급기업 연계를 통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함

01EU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전용 쿼터 207만3,000톤 및 공용 쿼터의 잔량·배정 조건을 확인하고, 쿼터 초과 시 50%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의 수익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02선적일부터 EU 현지 통관일까지의 시차에 따라 쿼터 소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 일정·통관 예상일·쿼터 사용 현황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03EU 수출 감소와 정부의 51만톤 이상 국내 대체 수요 창출 대책에 대응해, EU향 물량의 국내 공급 전환 가능성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