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인도 십키라 국경무역 중단, IGST 부담으로 교역업체 통관거래 정지

주요 내용 요약5건

01인도 히마찰프라데시 키나우르주의 해발 1만3,000피트 십키라 패스를 통한 인도·중국 국경무역이 6년간의 중단 뒤 2026년 8월 1일 재개됨
02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돌아온 첫 16명의 교역업자 이후 키나우르 인도·중국무역협회가 수입품에 부과되는 통합상품서비스세(IGST) 부담을 이유로 국경무역을 중단함
03인도 정부의 1996년 7월 23일자 관세고시 38/96-Customs에 따라 전통적 국경무역의 관세는 면제됐으나, 세관의 IGST 부과 통지가 별도 부담으로 작용함
04협회는 제한된 거래액, 험준한 운송 여건, 노새 운송 및 짧은 거래 기간으로 인해 IGST가 부과되면 교역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십키라 허용 품목에 대한 IGST 면제 전까지 거래 중단을 결정함
05히마찰프라데시 주총리는 2026년 9월 7일 인도 재무장관에게 IGST 면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교역업자들은 같은 날짜까지 예정했던 단식도 보류함

01십키라 경로로 인도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1996년 관세 면제와 별도로 IGST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7일 정부 협의 결과와 품목별 IGST 면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022026년 8월 1일 재개된 십키라 국경무역이 16명의 첫 교역업자 귀환 뒤 다시 중단된 만큼, 해당 경로를 활용하는 공급계약은 통관 지연 및 대체 운송 경로 발생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