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FTA
미국·캐나다 USMCA·무역확장법 232조 관세협상 교착, 8월 19일 전 50% 관세 재부과 위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8월 19일부터 미국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026년 7월 발표함
- 02부과 대상은 2025년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액 3,830억 달러 중 약 5.2%이며,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도 면제하지 않는 방안임
- 03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대미 무역 관계 장관이 2026년 8월 1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 주 두 번째 회담을 진행했으나, 2026년 8월 14일 기준 양국은 무역협정 초안 마련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됨
- 04미국은 2026년 8월 14일 캐나다에 50% 관세를 피하려면 보복성 무역조치 철회, 주정부 주류 판매점의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 유제품 수입쿼터 및 자동차 관세 관련 조정을 요구함
- 05캐나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해 온 관세의 인하를 요구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중 최소 50% 및 현행 북미산 부품 비율 75% 상향 제안에 이견을 보임
- 06미국과 캐나다의 20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9,000억 달러이며, 협상은 2026년 8월 19일 시한 전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산 원재료·부품을 미국으로 조달하거나 캐나다 생산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9일 이후 50% 관세의 실제 적용 대상, 품목별 원산지 및 USMCA 특혜 배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산 부품 최소 50% 및 북미산 부품 비율 상향 요구가 합의 조건에 포함되는지 점검하고, 차량·부품의 원산지 관리와 조달 비용 영향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3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인하 협상 결과가 북미 시장의 경쟁 조건과 조달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타결 여부 및 품목별 관세 변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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