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FTA
한미 관세협상 총괄 여한구 본부장 경질, 대미투자·관세 후속협상 지휘체계 공백
2026년 8월 15일 한미 관세협상 총괄 교체로 대미투자 이행과 관세 후속협상 지휘 공백이 발생해 한국 화주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주요 내용 요약3건
- 012026년 8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산업통상부가 한미 관세협상에 참여해 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함
- 02여한구 전 본부장이 2026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된 뒤 미국과의 농산물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협상을 총괄해 왔음
- 03산업통상부가 2026년 8월 15일 직권면직의 구체적 배경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대미 통상 현안 대응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대미 관세 및 비관세장벽 후속협상 과정에서 협상 책임자와 정부의 대외 창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기업은 2026년 8월 15일 이후 산업통상부의 후임 인선·협상 일정·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의 비관세장벽 협상이 진행돼 온 만큼,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산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은 협상 결과에 따른 인증·검역·통관 요건 변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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