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ESTAT, 인하된 실제 거래가격 기준 관세평가 판단

주요 내용 요약1건

1. 012026년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가 수입 시점의 더 높은 가격과 달리 실제로 인하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수입 후 가격 인하가 발생하는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과 가격 인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계약서·수정 인보이스·신용장·대금결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자와의 거래에서는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평가 적용 가능 여부 및 환급·정정 절차를 현지 통관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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