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한국, 선박 입출항 신고 통합체계 추진, CIQ 민원 원스톱 처리
2026년 8월 6일 한국 관계기관이 외항선 입출항 통합신고 연구에 착수해 선사·포워더의 CIQ 신고 흐름을 바꿀 제도 기반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해양수산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6일 외항선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함
- 02현재 외항선의 입항·출항 신고자가 해양수산부 PORT-MIS,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 UNI-PASS,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4개 시스템에 각각 신고하는 구조임
- 03현행 4개 기관별 신고 과정에서 선박명, 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 04정부가 199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CIQ 기관의 통합서식을 민간 중계망으로 처리해 왔으나, 기관별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가 분산된 문제를 개선하기로 함
- 05해양수산부와 4개 항만공사가 연구용역 비용을 분담하고, 4개 기관 및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원스톱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외항선 입출항 신고를 대행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해운·물류기업은 통합체계의 구축 일정과 UNI-PASS 연계 방식, 제출 서식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통합체계가 구축될 경우 선박명·IMO 번호·입출항 일시의 중복 입력이 줄어들어 수출입 화물의 선박 입출항 관련 통관·검역·출입국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03기존 민간 중계망을 이용하는 기업은 시스템 전환에 따른 접속 방식, 데이터 이관 및 망 사용 비용 변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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