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과세가격
케냐, 관세평가 제도 변경과 세제개혁 연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케냐 국세청(KRA), 수입물품 관세평가에서 추정가격·참조가격보다 실제 지급가격 또는 지급예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거래가격 방법 적용을 재강조
- 02거래가격 방법, WTO 관세평가협정과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관리법(EACCMA)에 근거한 1차 관세평가 방식으로 상업송장·운임서류 등 거래기록과 법정 가산·조정요소를 기준으로 관세·세금 산정
- 03케냐의 관세평가 방향, 사전화물신고(ACD)·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eTIMS)·iTax 통합·브라우저 기반 소득세 신고 전환 계획 등 세무행정 전산화·문서화 강화 개혁과 연계
- 04사전화물신고(ACD), 화물 선적 전 주요 운송서류 제출을 요구해 화물 도착 전 세관의 위험평가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케냐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상업송장 가격·운임·보험료·계약서·대금지급 자료 등 실제 거래가격 입증서류의 정합성 관리 필요
- 02특수관계자 거래·할인·로열티·금형비 등 거래가격 조정 가능 요소가 있는 수출 건에 대한 관세평가 리스크 사전 점검 필요
- 03케냐 수입자가 사전화물신고와 세무 전산자료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적 전 운송서류와 상업서류를 조기에 확정·제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