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인도 조세심판원 이전가격 보증수수료 조정 판결, 기업보증 수수료율 0.50% 제한

주요 내용 요약5건

01뭄바이 소득세항소심판원이 2022-23 과세연도 Gluhend India Private Limited의 이전가격 조정 불복 사건에서 봄베이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기업보증 수수료율을 0.50%로 제한함
02Gluhend India가 미국 100% 자회사 Sage International Inc.에 제공한 기업보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7,280,996루피의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함
03해당 불복 사건의 이전가격 조정 총액은 미국 자회사에 대한 완제품 판매 관련 733,840,000루피 조정을 포함해 741,120,996루피임
04사건의 과세처분은 인도 소득세법 143(3)조 및 144C(13)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납세자는 2022-23 과세연도에 소득금액 0루피로 신고함
05심판원은 기업보증의 정상가격 산정 외에도 내부 거래순이익률법 적용을 위한 공인회계사 인증 부문별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이월결손금·미상각감가상각비 공제 쟁점을 함께 심리함

01인도 법인 또는 인도 자회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 산정 시 0.50% 상한 판결의 적용 가능성과 현지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인도 과세당국의 기업보증 이전가격 조정에 대비해 보증계약, 보증 제공 위험, 수수료 산정 근거 및 비교가능성 분석 자료를 사전에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03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 제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보증 거래와 제품거래의 이전가격 분석 및 증빙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