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인도 조세심판원 로열티 이전가격 조정 취소, 5.02크로르 루피 과세조정 무효 판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델리 소득세항소심판원(ITAT)이 ELCA Cosmetics의 2016-17 과세연도 사건에서 관계회사에 지급한 로열티 관련 5.02크로르 루피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취소함
- 02델리 과세당국이 2021년 4월 29일 ELCA Cosmetics의 신고소득 1,432만7,495루피에 대해 사업소득을 1억2,951만35루피로 산정하고, 총 1억1,518만2,540루피의 가산 및 비용불인정을 결정함
- 03ELCA Cosmetics가 관계회사인 Estee Lauder International Inc.와의 계약에 따라 글로벌 그룹사에서 화장품을 매입하고, 인도 내 소매업체에 MAC·Clinique·Bobbi Brown 등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함
- 04심판원이 로열티 이전가격 쟁점과 함께 종업원주식매수선택권(ESOP) 비용의 공제를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관계회사에 상표·마케팅 노하우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 매입거래와 로열티 지급거래의 사업상 연계성, 계약 내용 및 독립기업원칙 충족 근거를 이전가격 문서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법인의 ESOP 비용 처리와 정보기술 지원비·광고비 등 관계회사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전가격 조정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과세당국의 과세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로열티의 실제 효익과 유통사업에서의 브랜드 사용 구조를 입증하는 자료가 분쟁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