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러시아 에너지 구매국 대상 100% 관세·제재 적용 면제, 인도 등 상위 5개국 부담 유예

2026년 10월 16일 서명된 러시아·이란 제재 행정명령의 100% 관세·제재 유예가 인도 등 핵심 원료조달국과 미국 수출 공급망의 비용을 크게 좌우함

주요 내용 요약6건

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0월 16일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02행정명령에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500% 추가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 5개국 및 러시아의 석유 제재 회피를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5개국산 상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 체계를 신설함
03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제정된 린지 그레이엄법에 따른 기타 제재와 함께 신규 500%·100% 추가 관세의 적용을 즉시 면제함
04백악관이 면제 결정의 사유를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 밝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 통보함
05면제 조치의 종료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와 제재 회피 행위를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 시 제재를 복원할 권한을 유지함
06기존에 이미 발효된 대러시아 제재는 이번 면제로 자동 철회되지 않음

01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 5개국 또는 제재 회피 지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당장 100% 추가 관세 부담을 피하게 됐으나, 면제 종료 기한이 없어 거래 상대국의 지정 여부와 미국의 제재 복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러시아산 에너지 또는 관련 원료가 포함된 조달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기존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 유효하므로 거래 상대방·원산지·제재 회피 연계성에 대한 제재 스크리닝과 통관 증빙의 유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