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국 CPTPP 가입 논의 재차 정체, 수출시장 관세격차·농업 반발 병존

2018년 CPTPP 발효 이후 지속된 한국 가입 논의 정체가 회원국 시장의 관세격차를 고착시켜 수출 품목별 FTA 경쟁조건에 중장기 영향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012018년 CPTPP 발효 전후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과 11개 회원국의 대칭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역내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회원국의 RSCA가 일제히 상승함
02한국 수출품 가운데 CPTPP 역내 RSCA가 하락한 품목이 총 2,474개로 집계되고, 15개 업종 중 한국의 하락폭과 회원국의 상승폭 격차가 가장 큰 분야가 조선으로 확인됨
03자동차 3개 주요 수출품에서 CPTPP 발효 후 한국의 역내 경쟁력 위축이 뚜렷했으며, 11개 회원국 중 한국만 멕시코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최혜국(MFN) 관세를 부담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042026년 1월부터 멕시코가 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5~50%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CPTPP 회원국과 한국 기업 간 경쟁 여건의 격차 확대 가능성이 제기됨
05CPTPP 가입 지연과 농업계 반발·식량안보 논쟁이 병존하는 가운데, 가입 여부와 별도로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 및 기업 대상 관세·원산지 정보 제공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01멕시코로 자동차 등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5~50% 관세의 품목별 적용 여부와 CPTPP 회원국산 경쟁품의 특혜관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CPTPP 비회원국 지위가 지속되는 경우 조선·자동차를 포함한 2,474개 경쟁력 하락 품목의 수출가격, 바이어 조달조건 및 시장점유율 변화를 품목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03멕시코 수출기업은 MFN 관세 부담을 반영해 원산지, 공급망 및 현지 생산·조달 구조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