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양국 교역 핵심 장애로 지적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부대행사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인도·중국 간 교역의 최대 장애로 지적함
2. 02중국의 식물위생·동물위생 조치와 기타 기술규정이 인도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약하며, 제네릭 의약품·소고기·과일·채소·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3. 03인도가 수년간 중국에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의 시장 접근 확대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밝힘
4. 042026년 4월부터 9월까지인 2026~2027 회계연도 상반기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689억달러에 이르며, 대중국 수출은 114억달러, 중국산 수입은 803억달러를 기록함
5. 052025~2026 회계연도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121억달러로 전망됐으며, 대중국 수출은 195억달러, 중국산 수입은 1,316억달러로 집계됨
6. 06인도가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에 보복적·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양자 협의를 통한 해결 방침을 재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시장에 제네릭 의약품·식품·농축산품을 수출하거나 인도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의 위생·검역 및 기술규정이 시장 접근과 통관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와 중국의 시장접근 협의가 진전될 경우 양국산 의약품·농식품의 중국 시장 경쟁 조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품의 수입허가·검역요건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가 현 시점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인도 수입·현지조달 기업은 관세 인상보다 비관세조치 협의의 진행 여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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