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IEEPA 관세환급 불확실성 확대, 아마존 환급 6억달러·수입자 청구 요건 주의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아마존의 관세 환급액이 6억달러에 도달했으며, 고객 환급은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뤄짐
- 02미국 국제무역법원의 이튼 판사가 2026년 10월 8일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집단소송을 인증함
- 032026년 10월 8일의 결정은 집단소송 인증에 한정되며, 미국 정부에 관세 반환을 명령하거나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의 환급을 보장하는 결정은 아님
- 04미국 연방정부의 항소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항소는 2026년 10월 8일 결정일부터 45일 이내에 제기돼야 함
- 05개별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는 CAPE 포털에서 환급 청구를 계속 제출·관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는 최종 확정통관된 IEEPA 관세 납부 수입신고의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IEEPA 관세 납부분의 환급 가능성을 확정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흐름·재고조달·가격 산정에 반영된 관세비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IEEPA 관세가 포함된 미국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 사실, 거래 상대방, 판매·환급 귀속 및 최종 확정통관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보존할 필요가 있음
- 03개별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CAPE 포털을 통한 환급 청구 관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통관대리인 및 법률자문을 통해 해당 수입신고의 청구 자격과 항소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