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

SRIA에 따른 미국의 인도산 제품 100% 관세 부과 가능성,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10일 내 결정 예고

2026년 9월 18일 제정된 SRIA에 따라 인도산에 최대 100% 미국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공급망 우회와 대미 가격경쟁에 파급이 큼

주요 내용 요약5건

01미국이 2026년 9월 18일 제정된 러시아·이란 제재법(SRIA)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
02세르지오 고어 주인도 미국대사가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구매하는 인도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일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힘
03검토 대상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뿐 아니라 러시아산 가스 구매와 대러 제재 관련 법규 위반·제재 회피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
04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조치가 실제로 적용된 국가는 아직 없으며, 관세 부과 대상국과 실제 세율은 미국 행정부의 재량으로 남아 있음
05인도와 미국이 양자 무역협정의 1단계 핵심 조건을 확정하고 법률 문안 작성 단계로 이행 중인 가운데 관세 조치 검토가 병행됨

01미국에 인도산 제품을 수출·조달하거나 인도산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은 미국의 최종 결정 이후 적용 대상 품목, 세율 및 발효 시점의 확인이 필요함
02인도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 여건이 변동할 수 있음
03러시아산 에너지 거래 또는 대러 제재 회피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거래를 보유한 국내 기업은 미국 제재법상 적용 가능성과 거래상대방 실사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