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개정 예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준 변경 가능성
2026년 10월 15일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개정이 예고돼 유럽 거래 전략물자 허가판정에 영향이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1건
- 012026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EU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의 개정을 예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EU에 이중용도 품목 또는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개정 목록에 따른 허가 대상 품목과 기술규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EU 거래 상대방과의 수출계약 및 선적 전 단계에서 전략물자 해당성 판정과 수출허가 요건의 변경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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