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하이브리드차 무역협상 타결, 향후 4년간 EU행 수출물량 절반 감축·희토류 허가 편의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을 향후 4년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의 양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함
2. 02EU가 2026년 예상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량 약 80만 대를 연간 약 40만 대로 절반 축소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함
3. 03검토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임
4. 04EU 지도자들의 추가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12월까지 발효될 가능성이 제기됨
5. 05EU와 중국이 2027년 1월 추가 회동을 추진하고, 2027년 3월 후속 협상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임
6. 06중국이 EU와의 하이브리드차 무역 합의에 연계해 희토류 수출허가 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EU 시장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공급 축소가 현지 경쟁 조건과 판매·가격 전략에 미칠 영향의 점검이 필요함
2. 02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할당제와 할당 초과분 부과금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산 차량을 조달·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최종 할당물량·부과금 수준·2026년 12월 발효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3. 03희토류를 중국에서 조달해 EU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EU 관련 수출허가 편의의 적용 대상과 실제 허가 절차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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