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국내 영향
한국 관세청 수중드론 단속 실효성 논란, 1년 8개월간 253시간 운용에도 적발 0건
주요 내용 요약2건
- 01안도걸 의원이 관세청 수중드론의 1년 8개월간 운용시간이 253시간이었으나 적발 실적은 0건이라고 지적함
- 02관세청 수중드론이 마약 단속을 목적으로 운용됐으나 운용 기간 동안 적발 성과를 내지 못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항만·해상 밀수 감시를 위한 수중드론의 실제 단속 성과와 장비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02수중드론을 활용하는 해상 통관·감시 체계의 운용 기준 및 다른 단속 수단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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