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 확대, 월마트·푸마 등 수입업체의 집단인증 추진

2026년 10월 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을 인증해, 개별 소송이 어려운 한국계 수입자의 환급청구 범위를 넓힌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01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10월 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IEEPA 관세 환급을 청구하는 수입업체들의 집단소송을 인증함
02집단소송 대상이 2025년 2월 1일부터 IEEPA 관세가 무효화되기 전날인 2026년 2월 19일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로 정해지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03미국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소송이 4,000건 이상 제기됨
04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봄에 구축·배포한 CAPE 시스템을 통해 약 1,660억달러의 환급 대상액 중 약 1,300억달러를 처리함
05CAPE 시스템은 자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자의 확정 청산 엔트리 등 일부 엔트리를 처리하지 못하며, 소규모 수입업자는 비용·노력 부담 또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

01미국 현지법인 또는 미국 수입자를 통해 IEEPA 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의 수입 엔트리, 납부 관세 및 환급 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CAPE로 처리되지 않는 확정 청산 엔트리 여부와 별도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집단소송 참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 명의와 엔트리별 청산 상태의 점검이 필요함
03미국 수입자가 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했거나 공급계약상 관세 부담 전가 조항이 있는 경우, 환급금 귀속 및 정산 조건을 미국 거래처와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