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국내 영향

인도·ASEAN AITIGA 재검토 가속, 협정 개정 목표·일정 설정

주요 내용 요약6건

01인도와 ASEAN이 2026년 10월 6~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5차 ASEAN-인도 상품무역협정(AITIGA) 공동위원회에서 미해결 협정 장의 재검토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협상그룹별 기한부 산출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함
02공동위원회가 협정 재검토를 담당하는 8개 소위원회에 협상 가속 및 긴밀한 조정을 지시하고, 협정 개정 작업의 측정 가능한 진전과 적기 타결을 추진함
03통관절차·무역원활화, 법·제도 사안,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위생·식물위생조치, 원산지규정,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 및 무역구제 분야의 소위원회가 협정 재검토를 담당함
04법·제도 사안,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원산지규정 소위원회가 공동위원회와 병행하여 각각의 협상 진전을 추진함
05협상 진전 점검과 추가 지침 제시를 위한 다음 공동위원회를 2027년 1월 인도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함
062010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인도의 ASEAN 수입이 증가하고 기대한 혜택을 얻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인도가 협정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ASEAN은 2019년 11월 재검토에 동의함

01인도 또는 ASEAN을 경유해 수출입하는 국내 기업은 재검토 대상에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가 포함된 만큼 AITIG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증빙 및 통관 요건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시장접근, 기술규정·적합성평가, 위생·식물위생조치 및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인도·ASEAN 시장의 수출 조건과 현지 조달 비용이 변동할 수 있어 2027년 1월 공동위원회 전후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