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법 28AA조, 잠정 관세평가분에 대한 소급 이자 부과 취소

주요 내용 요약2건

1. 012026년 10월 4일 보도 제목에 따르면 봄베이고등법원이 인도 관세법 1962년 제28AA조 도입 전 잠정 관세평가 기간에 대한 관세 이자 부과 요구를 취소함
2. 02관세법 제28AA조가 도입되기 전의 잠정 관세평가 미결 기간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이자를 소급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서 잠정 관세평가로 수입신고한 한국 기업은 제28AA조 도입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자 고지 여부와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과거 잠정평가 정산분에 대해 소급 이자를 납부했거나 납부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의 적용 가능성과 불복·환급 절차를 현지 관세 전문가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

• Bombay High Court Quashes Interest Demand on Customs Duty for Provisional Assessment Prior to Amendment. Interest under Section 28AA of Customs Act, 1962 cannot be levied retrospectively for period before its insertion when provisional assessment un - LawtextLawtext ·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