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뉴스레터 발송
EU CBAM 대응 부담 부각, 인도 수출업체의 탄소배출 비용 납부 쟁점
2026년 1월 1일부터 EU CBAM이 전면 시행돼 탄소집약 제품의 EU 수출에 탄소비용·배출자료 검증이 이미 핵심 요건화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탄소집약적 제품의 EU 수출비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
- 02CBAM이 EU로 수입되는 철강·철·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탄소집약적 품목에 제품별·톤당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 03철강의 탄소비용이 해당 철강 생산의 탄소집약도에 EU 배출권거래제도(ETS)의 이산화탄소 1톤당 약 70~80유로 가격을 곱해 산정되고, 무상할당 및 생산국에서 납부한 탄소가격이 최종 비용에 반영되는 구조임
- 04인도와 EU가 장기간 진행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올해 초 타결해 교역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측이 인도의 탄소가격 정책 반영 방식과 배출량 산정 방식을 놓고 CBAM 논의를 계속함
- 05CBAM 시행으로 철강 등 탄소집약적 인도산 제품의 EU 수출가격 상승과 EU 시장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가능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U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제품별 실제 배출량 산정자료와 EU ETS 가격을 반영한 CBAM 비용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국내에서 부담한 탄소가격의 CBAM 최종 비용 반영 여부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국내 탄소가격 제도와 이를 입증할 자료의 확인이 필요함
- 03인도산 탄소집약적 제품의 EU 수출비용 변동이 EU 시장 내 철강 등 경쟁품목의 가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가격 및 조달선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