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국내 영향후속 보도
한국, CPTPP 검토와 농어업 피해보전·지원체계 재논의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 중임
- 02정부가 2004년 한·칠레 FTA, 2012년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 체결에 맞춰 농림어업축산업 피해 보전을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하고, 2026년까지 44조3,639억원의 예산을 사용함
- 03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국내 농림어업축산업 생산이 연평균 8,523억원 축소될 수 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망이 제시됨
- 04피해보전 직불제의 최근 10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가격과 수입량 등 엄격한 지급 요건으로 37%에 그쳤으며, 한·중 FTA 당시 약속된 1조원 규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26년까지 3,255억원 조성에 그침
- 05FTA 보완대책에도 생산성 및 수출경쟁력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며, 소고기 수출액은 2016년부터 10년 사이 2,338만7,000달러에서 523만6,000달러로 감소하고 2024년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73.4%가 1세대 원격제어 기술에 머무름
- 06CPTPP 추진 시 농림어업축산업의 피해를 정밀 산정하고, 단순 현금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지원체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CPTPP 가입 협상과 국내 보완대책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농식품·수산물 수입 경쟁 및 관세 철폐 품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수입·유통기업은 협상 대상 품목과 단계별 관세철폐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농림어업축산 분야 기업과 생산자단체는 향후 마련될 피해보전 직불제 및 상생협력기금의 지원 요건, 예산 규모, 신청·집행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농식품·축산물 수출기업은 단순 보전 중심 정책보다 생산성·기술 고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