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EAEU·우즈베키스탄, 세관정보 교환협정 초안 합의, 역내 통관 데이터 협력 확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2025년 12월 우즈베키스탄과의 세관정보 교환협정 협상 개시를 결정함
- 02EAEU와 우즈베키스탄이 양측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및 국제운송수단의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초안에 합의함
- 032026년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1차 협상을 통해 협정문 초안을 합의하고,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
- 04협정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효과적인 세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 간 물품 이동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05협정 초안은 EAEU 회원국 및 우즈베키스탄의 세관·관계 당국과 진행한 사전 협의에 기반해 마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EAEU 회원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 물품·국제운송수단 정보가 교환될 경우, 해당 경로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수출입 신고 내용과 운송서류 간 정보 일치 여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 02협정이 발효·이행될 경우 EAEU 및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운송하는 기업은 통관 절차 간소화와 국경 통과 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세관당국 간 정보 공유 확대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및 운송 정보의 불일치에 대한 통관 검증이 강화될 수 있어 관련 증빙의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