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인도, 보세창고 불일치 24시간 신고·디지털기록 5년 보관 추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정부가 보세창고의 준수 요건 강화를 위한 규정을 검토함
- 02보세창고 운영자에게 물품 수령부터 수입통관, 이전 또는 수출까지의 이동을 추적하는 디지털 기록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03재고 부족 또는 불일치 발생 시 24시간 이내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04전자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05잠재적인 관세 채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은 입출고·이전·수출 및 통관 단계별 재고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 보세창고 운영자와의 계약에서 재고 불일치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위한 통지 절차, 책임 소재 및 자료 제공 의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035년간의 전자 기록 보관, 월별 보고 및 관세채무 보험 요건이 확정될 경우 현지 물류·보관 비용과 운영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